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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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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향
1
에이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종걸
1
이상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1. 선고 2019나20583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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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
2. 헌법재판소 99헌마181, 2002. 9. 19.
지명수배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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